[오민애 변호사] 통일부, ‘재일 차별’ 다큐 감독에 과태료 공문…수년 전 남북교류 검열

한겨레

통일부, ‘재일 차별’ 다큐 감독에 과태료 공문…수년 전 남북교류 검열

“조총련 접촉 경위 밝히라” 수년전 남북 교류까지 검열

(장예지 기자  2023. 12. 12. 05:00)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차별’을 만든 김지운 감독은 지난달 22일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공문 한통을 받았다. 공문에는 “‘차별’ 제작 과정에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학교 인사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것은 4년 전이다. 김 감독은 11일 한겨레에 “2015년에도 재일조선인 관련 작품을 만들었지만, 통일부에서 연락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대북 강경파인 김영호 장관 취임 뒤 통일부가 남북 민간 교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도 지난달 통일부로부터 “조선학교 교원 등 조총련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배우 권해효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는 2011년부터 조선학교를 지원해왔다. 권씨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몽당연필의 김명준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한겨레에 “통일부 직원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봤다며 2019년 조선학교 청년 교류 활동까지 문제삼았다”며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통일부는 남북 교류를 보장하는 부처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통일부는)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 시민단체를 겁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몽당연필은 올해 계획한 조선학교 방문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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