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시민단체 “경로 벗어난 인권위 제자리로 돌려야…이충상·김용원 사퇴 촉구”

경향신문

시민단체 “경로 벗어난 인권위 제자리로 돌려야…이충상·김용원 사퇴 촉구”

(배시은 기자, 김세훈 기자  2023. 12. 08. 15:53)

세계인권의날을 이틀 앞둔 8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충상·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33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임명된 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했다”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을 일삼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진정 기능마저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말한 것, 김 상임위원이 사무처 직원들과의 갈등을 이유로 지난 7일까지 약 4개월간 침해구제1소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인권을 적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잘못된 행태로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며 “그들이 인권을 부정하고 뒤흔들려 하지만 인귄위는 그렇게 만만한 기구가 아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모여 만들어내고 지켜온 기구”라고 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인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인권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공무 수행 중 혐오를 일삼음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약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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