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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이제향 선임 기자 2023. 11. 09. 15:16)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병주 의원은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과 함께 9일 11시, 국회소통관에서 '해병대 사망사건 국정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의 시급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김병주, 박주민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에 이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치적 쌓기에 골몰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지시로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진실을 파묻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즉각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난 뒤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사망원인 수사를 지휘했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한 사람뿐이며, 박 대령은 임성근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민간에 사건을 이첩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뒤집어쓰고 보직해임까지 당했다”며, “반면 임성근 사단장은 박대령이 쫓겨난 뒤로 수사기관에 소환 한 번 된 적이 없고, 끝까지 사단장 보직을 지키며 임기까지 채웠으며, 게다가 11월 6일에 발표된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죄 입증에 전념하겠다’며 보직이 없는 정책연수생으로 발령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항명죄 억지 수사를 이어온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목록에는 주요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진술서나 진술 조서는 아예 없었고, 신 전 차관의 핸드폰 포렌식 기록도 없었으며, 임성근 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100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편철돼 있었다”며 “답을 정해놓고 편파 수사를 일삼고, 수사 기록 탈취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임 사단장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은 상태이고,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국방부가 짜놓은 각본대로 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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