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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균용 후보자 공직 윤리 부족…대법원장 임명 부결해야"
"성인지 감수성 낮고 행정부 견제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이기범 기자 2023. 09. 21. 11:17)
시민단체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 및 공직 윤리 부족 문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등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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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시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는 "국민 눈높이에 다소 어긋날지 모르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이므로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사명감과 신뢰를 갖춰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대답이 너무 궁색한데다 법을 잘 몰라 위반했다는 말이 국민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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