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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일본대사관 집결 항의

민중의소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일본대사관 집결 항의

 

(최지현 기자  2023. 08. 22. 16:23)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 개최도 예고됐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 일정 철회를 촉구했다. 동시에 이를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6월부터 오염수 방류 저지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벌여온 해안스님은 “바다에 투기될 핵 방사능 오염수는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 무엇으로도 안전이 검증된 바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찌 일본의 나팔수 역할을 한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바다는 일본의 것이 아니다.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패악질하는 일본 정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당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이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선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런던협약 이후 핵 폐수를 공해상으로 투기한 역사상 최초의 일본 총리가 됐다”며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오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를 묵인하고 지지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한 3국 협력 체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며 “역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런 패륜 정권은 처음 본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범죄행위다. 당장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강력히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튼 것이라, 앞으로 환경과 해양과 생태와 인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될까 너무 걱정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일 답답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라며 “한국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사실상 (오염수 해양 방류를) 승인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4만여 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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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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