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이태원 참사 농성 진압 과정에 뇌진탕…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한겨레

이태원 참사 농성 진압 과정에 뇌진탕…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이정규 기자  2023. 08. 09. 15:17)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경찰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로 전치 3주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집회시위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경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가족을 밀치고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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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티에프 오민애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앞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인 텐트 등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집회참가자들의 물품사용을 제한했다고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직접 제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급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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