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거짓말쟁이 도쿄전력 말만 받아쓴 IAEA 보고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 일본 사민당 간사장 “도쿄전력은 태생이 은폐”, 시민사회 32만명 반대 서명 정부·국회 전달 예정…내달 12일 대규모 집회 예고
(홍민철 기자 2023. 07. 08. 10:42)
“방사능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건물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국민적 안심을 위한 IAEA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던 8일 오후 6시 30분께.
외교부 청사에서 100m 남짓 떨어진 세종대로 아스팔트 위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4차 집회 무대 위에는 일본 사회민주당 핫토리 료이치 간사장(한국 정당의 사무총장 격)이 마이크를 잡았다.
“IAEA는 거짓말쟁이 도쿄전력 말만 듣고 있어요. 동일본대지진 직후 도쿄전력 경영진은 초대형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습니다. 도쿄전력은 은폐가 태생이에요. 그런 회사 말만 듣고 쓴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료이치 간사장은 도쿄전력을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IAEA 역시 거짓 보고서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다는 한국과 일본 시민 공통의 고귀한 재산”이라며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해양 투기를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수단을 써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사무총장은 “자국 밖으로 무언가를 내보낼 때는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쉽게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무대 뒤 대형 천막에는 ‘육지에 보관하라’고 적혔다.
한국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 지지에 대한 헌법소원이 추진된다. 하 사무총장은 “헌법 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변은 한국 정부의 무응답, 무대책, 무책임함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뿐 아니라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수산식품업자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낚시나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 생태계의 자연권 등의 침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략)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vop.co.kr/A00001636424.html
230707 기사_민중의소리.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