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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尹 당선 1년간 전 분야서 정책 퇴행"
(이승연 기자 2023. 03. 09. 13:48)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간 모든 정책 분야에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주거·부동산 ▲ 권력구조 ▲ 한반도 평화 ▲ 조세·재정 ▲ 노동 ▲ 기후 환경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짚었다.
주거·부동산 분야를 평가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근본 정책을 내놓긴커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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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드는 위헌적 발상을 하는 등 과도한 직접 수사 및 기소권 남용으로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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