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희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尹 당선 1년간 전 분야서 정책 퇴행"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 "尹 당선 1년간 전 분야서 정책 퇴행"

(이승연 기자  2023. 03. 09. 13:48)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9개 단체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간 모든 정책 분야에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 주거·부동산 ▲ 권력구조 ▲ 한반도 평화 ▲ 조세·재정 ▲ 노동 ▲ 기후 환경 등으로 분야를 나눠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짚었다.

주거·부동산 분야를 평가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근본 정책을 내놓긴커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풀어주며 거품을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대통령령을 통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드는 위헌적 발상을 하는 등 과도한 직접 수사 및 기소권 남용으로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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