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도를 넘는 '2차 가해'... 대책도 의지도 없는 정부

뉴스타파

도를 넘는 '2차 가해'... 대책도 의지도 없는 정부

(홍주환 기자  2023. 01. 03. 17:00)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2차 가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의지도 없어 보인다. "정부가 나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매뉴얼에 있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외면한 중대본

뉴스타파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을 통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 매뉴얼을 입수했다. 매뉴얼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해야 하는지, 각 기관과 부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담겨 있다.

매뉴얼에는 재난 수습 과정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SNS 등에서 퍼지는 유언비어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시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정보 배포를 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산하의 재난 대응 기구다. 이태원 참사처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대본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매뉴얼에 따라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가 심각하던 2021년 중대본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여럿 배포했고,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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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중대본이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작성한 100여 개의 일일상황보고서를 모두 살펴봤다. 하지만 일일상황보고서에는 2차 피해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다. 중대본 차원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문제를 논의했다거나 어떤 대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악의적 게시물을 얼마나 적발했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한 게시물은 몇 개인지를 확인한 정도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두 달 간 경찰이 적발한 2차 가해 행위는 전국적으로 36건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난 계획을 세울 때 2차 피해 문제를 빼놓지 말고, 나아가 2차 피해 해결의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로 중대본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2차 피해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대응 TF' 소속인 오민애 변호사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큰 책임 주체이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2차 피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걸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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