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애 변호사] 산재 잇따르는 물류센터 “신축·허가시 노동환경 고려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재 잇따르는 물류센터 “신축·허가시 노동환경 고려해야”

(정소희 기자  2022. 11. 03. 07:30)

전문가들 “창고, 건축물에 포함해 냉난방·환기 기준 마련 필요”

쿠팡㈜ 1천135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73건, ㈜컬리 125건, 오아시스 17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한 새벽배송 서비스 온라인 유통기업의 산재(질병·사고) 신청 건수다.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이들 온라인 유통기업의 산재 신청·승인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물류센터 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고강도 노동에 해당하고 각종 기계·설비로 인한 사고의 위협까지 상존한다. 물류센터를 단순히 물건을 적재하는 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작업장으로 보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냉난방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온열질환 문제가 반복되는 쿠팡 물류센터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설비법과 건축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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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여름과 겨울에 뜨겁고 차가운 바람이 계속 유입되는 물류창고 특성을 고려해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기계설비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창고시설 내 온도와 환기 적정성을 평가할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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