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 | [민사] 동업자간 분쟁이 생겨 그 중 1인인 원고가 다른 동업자인 피고들(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전부기각(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2.03.31 | 1,891 |
| 34 | [형사] 중국에 있는 북한 IT 개발자에게 편의제공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IT업체 직원 무죄 판결 선고 | 관리자 | 2022.02.04 | 2,198 |
| 33 | [민사]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관리자 | 2022.02.04 | 1,874 |
| 32 | [행정] 일률적인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 관리자 | 2022.01.03 | 1,650 |
| 31 | [민사] ‘미투’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 관리자 | 2022.01.03 | 2,032 |
| 30 | [임금] 사용자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1,888 |
| 29 | [노동]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지급청구 및 교육비 반환청구를 전부기각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1,966 |
| 28 | [민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정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공동대리) | 관리자 | 2021.12.31 | 2,124 |
| 27 | [형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게 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2,128 |
| 26 | [가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지급 받게 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2,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