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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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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형사] 사업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3.10.301,119
34[민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6,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

관리자

2023.11.011,238
33[노동] 공무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가산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관리자

2023.12.051,257
32[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무죄

관리자

2023.12.111,119
31[노동] 직장내괴롭힘 진정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

관리자

2024.02.051,295
30[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관리자

2024.02.051,065
29[형사]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된 건설노조원 5명 전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2.051,045
28[행정, 산재] 여성의 ‘조기난소부전’을 고유의 장해로 인정받은 판결

관리자

2024.03.071,064
27[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관리자

2024.05.021,056
26[민사]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행위를 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3차례나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모두 방어한 사례

관리자

2024.07.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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