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 [형사] 사업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10.30 | 1,119 |
34 | [민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6,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11.01 | 1,238 |
33 | [노동] 공무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가산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 관리자 | 2023.12.05 | 1,257 |
32 | [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무죄 | 관리자 | 2023.12.11 | 1,119 |
31 | [노동] 직장내괴롭힘 진정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4.02.05 | 1,295 |
30 | [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4.02.05 | 1,065 |
29 | [형사] 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된 건설노조원 5명 전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4.02.05 | 1,045 |
28 | [행정, 산재] 여성의 ‘조기난소부전’을 고유의 장해로 인정받은 판결 | 관리자 | 2024.03.07 | 1,064 |
27 | [노동·민사] 요양보호사들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한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4.05.02 | 1,056 |
26 | [민사]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인 방해행위를 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3차례나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모두 방어한 사례 | 관리자 | 2024.07.02 | 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