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 [민사] 화물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에 대한 배송수수료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 | 관리자 | 2023.09.05 | 1,025 |
| 44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09.06 | 1,097 |
| 43 | [민사] 무효인 법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그들을 대신할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3.09.06 | 1,071 |
| 42 | [행정] (주)캠코시설관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작성된 단체협약상 문구의 해석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캠코시설관리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 .. | 관리자 | 2023.09.07 | 1,120 |
| 41 | [민사] 학교법인의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관리자 | 2023.09.07 | 1,192 |
| 40 | [노동] ‘아이돌보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08 | 1,104 |
| 39 | [민사] 약정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법원이 전액 모두 인용한 사례 | 관리자 | 2023.10.04 | 1,062 |
| 38 | [형사]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10.04 | 1,230 |
| 37 | [형사]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 관리자 | 2023.10.04 | 1,106 |
| 36 | [형사] 정치자금법 위반 건설노조 서울지부 간부 구속영장 기각 | 관리자 | 2023.10.06 | 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