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 [민사] 학교법인의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 관리자 | 2023.09.07 | 1,168 |
| 64 | [행정] (주)캠코시설관리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작성된 단체협약상 문구의 해석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주)캠코시설관리의 주장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 .. | 관리자 | 2023.09.07 | 1,098 |
| 63 | [민사] 무효인 법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그들을 대신할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3.09.06 | 1,046 |
| 62 |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09.06 | 1,094 |
| 61 | [민사] 화물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의뢰인에 대한 배송수수료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 | 관리자 | 2023.09.05 | 1,017 |
| 60 | [민사] 기성회 폐지 이후 삭감된 수당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하고, 미지급 연차휴가보상금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책임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3.08.14 | 969 |
| 59 | [형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08.10 | 1,024 |
| 58 | [민사] 위법하게 개최된 총회의 모든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본안) | 관리자 | 2023.04.28 | 1,268 |
| 57 | [민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 관리자 | 2023.04.05 | 1,648 |
| 56 | [형사·공익]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IT 업체 직원 항소심서도 무죄 | 관리자 | 2023.04.05 | 1,3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