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 [형사] 과거 호텔에서 불법 구금 및 고문, 수사가 진행된 사실을 포함한 영상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2.07.04 | 1,691 |
| 64 | [노동] 요양보호사에 대한 요양원(운영 법인)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2.07.04 | 1,758 |
| 63 | [민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9천만원을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 관리자 | 2022.08.03 | 1,873 |
| 62 | [형사] A대학교 교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2022. 9. 14.) | 관리자 | 2022.10.05 | 1,757 |
| 61 | [민사·공익]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확정 | 관리자 | 2022.10.19 | 1,749 |
| 60 | [행정]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앓게 된 후 자살한 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한 사례 | 관리자 | 2022.10.19 | 1,680 |
| 59 | [행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판결 | 관리자 | 2022.11.01 | 1,623 |
| 58 | [민·형사] 유족의 형사합의 과정에 적극 조력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관리자 | 2022.11.01 | 1,746 |
| 57 | [민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등 청구를 2심에서도 전부 기각한 사례(항소심) | 관리자 | 2022.12.15 | 1,514 |
| 56 | [민사]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01.03 | 1,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