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 [노동] 직장내괴롭힘 진정 이후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4.02.05 | 1,295 |
74 | [형사·노동]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건설노조원 7명 전원 무죄 | 관리자 | 2023.12.11 | 1,117 |
73 | [노동] 공무직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가산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 관리자 | 2023.12.05 | 1,257 |
72 | [민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6,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11.01 | 1,238 |
71 | [형사] 사업주가 아니라 건축주인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를 방어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10.30 | 1,118 |
70 | [형사] 정치자금법 위반 건설노조 서울지부 간부 구속영장 기각 | 관리자 | 2023.10.06 | 1,116 |
69 | [형사]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 관리자 | 2023.10.04 | 1,080 |
68 | [형사] 무고, 명예훼손, 폭행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관리자 | 2023.10.04 | 1,229 |
67 | [민사] 약정서에 기한 투자금반환청구를 법원이 전액 모두 인용한 사례 | 관리자 | 2023.10.04 | 1,061 |
66 | [노동] ‘아이돌보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파기환송 | 관리자 | 2023.09.08 | 1,0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