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 [민사]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에게 대한민국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 | 관리자 | 2021.12.28 | 2,476 |
93 | [노동] 삼성복수노조 설립무효확인소송 승소(공동대리) | 관리자 | 2021.12.28 | 2,490 |
92 | [민사] 카메라촬영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관리자 | 2021.12.28 | 2,115 |
91 | [교육] 재임용거부무효 판결을 받은 기간임용제 교수들에게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해야 | 관리자 | 2021.12.28 | 2,652 |
90 | [민사]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 농민들에게 미군기지 빛 공해로 인한 벼 수확량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관리자 | 2021.12.28 | 2,315 |
89 | [가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상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지급 받게 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2,894 |
88 | [형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게 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2,721 |
87 | [민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정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공동대리) | 관리자 | 2021.12.31 | 2,650 |
86 | [노동]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무리한 위약금 지급청구 및 교육비 반환청구를 전부기각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2,604 |
85 | [임금] 사용자측의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전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 | 관리자 | 2021.12.31 | 2,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