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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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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개발회사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판결이 선고된 사안
관리자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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