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교육] 대학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광고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관리자 | 2019.10.29 | 3,032 |
4 | [형사] 성주 사드 기지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선고 | 관리자 | 2019.10.29 | 2,658 |
3 | [교육] 위법한 징계에 관여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개별 인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관리자 | 2019.10.28 | 2,884 |
2 | [민사]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확정 | 관리자 | 2019.10.24 | 2,939 |
1 | [헌법] 집회 밎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교공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관리자 | 2019.10.24 | 2,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