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 | [행정]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환수조치 등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안 | 관리자 | 2025.09.19 | 792 |
| 114 | [민사-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상대로 콘서트 월드투어에 대한 출연료가 적게 정산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출연료가 과소 계산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아티스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관리자 | 2025.08.29 | 939 |
| 113 | [민사-지식재산권] 채권자가 자신에게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대한 디자인권이 있으니 채무자는 자신이 디자인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말 것을 청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디자인권은 채권자가 아닌 독일 회사에 있음을 이유로 채권.. | 관리자 | 2025.08.29 | 991 |
| 112 | [민사·공익]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승소 | 관리자 | 2025.08.29 | 835 |
| 111 | [민사] 부동산개발회사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한 판결이 선고된 사안 | 관리자 | 2025.07.28 | 937 |
| 110 | [형사] 구비전승된 무가를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한 연구자를 지은이로 표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안 | 관리자 | 2025.07.24 | 866 |
| 109 | [노동] 징계를 가중할 근거가 없음에도 재심절차에서 징계를 가중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 관리자 | 2025.07.24 | 1,120 |
| 108 | [민사] 구두 계약과 견적서만으로 체결된 기계 납품계약에서 대금청구 전부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5.07.24 | 1,025 |
| 107 | [형사] 건설노동자 7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 사례 | 관리자 | 2025.07.24 | 901 |
| 106 | [민사]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대금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된 사례 | 관리자 | 2025.07.24 | 1,0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