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 [헌법] 집회 밎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교공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관리자 | 2019.10.24 | 2,664 |
104 | [민사]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확정 | 관리자 | 2019.10.24 | 2,651 |
103 | [교육] 위법한 징계에 관여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개별 인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관리자 | 2019.10.28 | 2,592 |
102 | [형사] 성주 사드 기지에서 항의 시위를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 무죄 선고 | 관리자 | 2019.10.29 | 2,368 |
101 | [교육] 대학 회계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광고비를 갈취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관리자 | 2019.10.29 | 2,721 |
100 | [임금] 시간제 돌봄전담사 및 시간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차별 시정 소송 제기 | 관리자 | 2020.04.14 | 2,529 |
99 | [임금]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 관리자 | 2020.04.14 | 2,589 |
98 | [군관련] 군인의 사망과 공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 판결 | 관리자 | 2020.10.27 | 2,181 |
97 | [교육] 수원대, 2010-2013년 재학생들에게 손해배상해야 | 관리자 | 2020.10.27 | 2,505 |
96 | [인권]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사살수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 | 관리자 | 2021.02.01 | 2,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