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회사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대전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의뢰인인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회사는 의뢰인들이 ‘▲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근로자들을 폭행하였다. ▲ 휴업수당을 임의로 받아갔다. ▲ 채용을 강요하였다. ▲ 전임비를 근거없이 지급하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위 행위들로 인한 손해 2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경찰에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관련 자료가 1심 재판에 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은 위 관련 자료가 편파적이고 회사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구성된 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제시하였고, 회사가 발송한 공문 등 여러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전임비나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음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해당 사건을 심리하여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계좌가 가압류 되는 등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이 사건 승소 이후 가압류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의 리걸 리스크 해소에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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