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모두 돌려받은 사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4. 6. 27. 선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대지의 미등기로 인해 임대인과 합의하였던 전세대출상품의 실행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서의 문구를 문제 삼으며, 계약을 해제하지도 계약금을 반환하지도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인은 해당 계약서 기재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같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탄핵하는 의견을 상세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계약 이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본 법인의 도움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