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2024. 3. 28. 불송치 결정)

두 사람의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지만,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당황한 상태로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법인은 성관계 이전 1년여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인하였고, 당일의 행적,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상세히 분석한 의견서 및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법인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해, 고소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고, 혐의가 무고에 가까움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초기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수집이 사건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