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6.결정)
의뢰인은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뒤 곧바로 보석청구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위험이 없고,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가족들의 안정에 문제가 있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 보석 허가 청구 인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허가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심리기일 당일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나와 가족을 만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일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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