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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서울마포경찰서 2023. 7. 6. 결정)

 

의뢰인들은 한 시민단체의 직원들로서 그 단체의 전직 대표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게재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직 대표자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우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 관련 법리를 제시한 후, 의뢰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설명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그 주장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시민단체의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대법원 판례 등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들에게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음은 물론, 해당 글의 내용이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법인의 주장을 해당 수사기관은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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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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