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9천만원을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9천만원을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7. 21. 선고)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 A(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90% 이상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본 법인을 찾아왔을 당시, 의뢰인은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A는 이후 민사소송으로 의뢰인에게 약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여기에는 의뢰인의 ① 부당고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② 부당해고에 따른 일실수익, ③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본 법인은 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A를 당시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심하여 고소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상당수의 동의 또한 존재하였으며, 의뢰인이 이후 무고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강조하여, A의 주장을 적극 논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한 A의 청구액 전액(약 1,500만원)을 기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법인은 ②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A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A에 대한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여, A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A의 청구액 전액(약 4,000만원)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법인은 ③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미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A가 청구한 손해배상범위의 과도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A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자체가 공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과, 명예훼손의 전파범위도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한정되어 넓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기존 유죄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A의 청구액(약 5,000만원) 중 4/5가 기각되고, 1/5인 1,000만원만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할 구체적 증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기만 한다면,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