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무고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1차 사건은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으로, 무리하게 현행범 체포까지 되어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아 피의자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취합하고 체포이유서 기재 이유의 불합리성 및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세세히 지적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한편, 거듭된 피의자신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게시판 19번 사례 http://www.law-yulip.co.kr/ab-law_column_board1_v-27?PB_1431582255=3)
2차 사건은 이후 다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조사에 동석함은 물론, 공판기일 진행상황도 직접 방청하며 상대방의 대응을 직접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서면, 참고자료들을 모두 열람, 복사한 후 이를 상세히 반박하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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