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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카메라촬영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카메라촬영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지인이었던 가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촬영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 가해자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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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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