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유죄판결

관리자|2021-12-28|조회 3,038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유죄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발생 후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직접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공판과정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을 개진하였고 가해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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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95	[민사] 퇴사 전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	관리자	2025.01.14	1,915
94	[민사] 법인을 혼란에 빠뜨린 대표이사와 이사의 경우 퇴임이사의 긴급처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소명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사례	관리자	2024.12.09	1,882
93	[행정] 징계 및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보조참가하여 재심판정을 유지하고, 승소한 사례	관리자	2024.10.08	2,153
92	[노무] 사용자인 의뢰인이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고정OT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마치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해 ‘행정종결-위반없음’ 결정을 받..	관리자	2024.10.08	2,057
91	[행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관리자	2024.09.04	2,377
90	[민사] 근로자들이 회사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전부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2024.09.04	2,234
89	[민사]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문1,2에 대해 상대방이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	관리자	2024.09.03	2,306
88	[형사]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고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관리자	2024.07.08	2,493
87	[행정] 공공기관의 위탁용역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관리자	2024.07.08	2,541
86	[행정, 공익]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인한 고등법원의 판결	관리자	2024.07.02	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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