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과 견적서만으로 체결된 기계 제작공급계약에 대해,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한 사례 (대법원 2025. 6. 5. 선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마스크 제조설비 제작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비 제작을 완료하고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계약 체결 자체를 부인하며 기계 수령 및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계약서 없이 발행된 견적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해당 계약은 대표자의 권한 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립은 견적서의 구체적 내용과 기계 제작 및 납품 준비 정황, 당시 마스크 설비 수요 급증 시기의 산업 배경, 그리고 상대방 대표의 진술과 각종 관련 증거를 토대로 계약 체결과 이행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 대법원 또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식 계약서 없이 진행된 거래에서도 구두 합의와 실질적 이행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계약의 존재 및 그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 부존재·대표권 남용·이행거절 등 다양한 방어 주장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대응과 정밀한 증거 제출로 대법원까지 승소를 이끈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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