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12. 6. 선고 )
해당 사건은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집시법상 소음 기준 위반 여부가 재판의 핵심적인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였고, 집시법 내 소음 기준 조항과 관련된 법리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장소와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와 법리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할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기준 조항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핵심은 공소장에 명시된 장소의 배경소음이 이미 소음 제한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시법은 소음이 공공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해당 장소는 집회 전부터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미 배경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즉 소음유지명령 자체가 부적법하고, 그러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우리의 논리를 받아들여, 집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리적 접근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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