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철 변호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CJ그룹 변칙승계 및 과로사 사회적 합의 바로보기 토론회 개최

노동과 세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CJ그룹 변칙승계 및 과로사 사회적 합의 바로보기 토론회 개최

(고은영 기자  2022. 02. 24. 17:01)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23일(수) 14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CJ그룹의 변칙승계 및 과로사 사회적합의 바로알기 토론회>가 열었다. 이 날은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58일차,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아사단식에 들어간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CJ그룹 4세 승계 과정의 문제점'을 발제한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발제 서두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택배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무책임하고 무관으로 일관하는 회사의 태도와 회사가치와 무관한 경영권 승계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하는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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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신의철 국민입법센터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CJ대한통운이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경영자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선범 전국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사회적 합의 위반과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를 이야기하며 "정부의 지도·감독 및 제재와 사회적 합의의 법적 구속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장호 민플러스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우리사회를 뒤흔드는 재벌개혁투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표 투쟁이 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재벌개혁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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