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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율립

[월간율립 2021년 1월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


월간율립 _ 1월(20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

 

변호사 박현서 

 

* 이 글은 2020. 12. 23. 국회의원 강선우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생활지원사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2020년부터 기존 6개의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작되어, 약 26,401명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약 45만명의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생활지원사들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직면해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본급 자체도 매우 낮은데다 업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교통비 등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매우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이다.

 

 

2.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한 고용 불안 문제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0년 기준 ’20. 1. 1.~12. 31.(1년 단위)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수행기관 위탁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나, 고용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1).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제공사업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지원사들은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정부는 계속해서 저임금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생활지원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곧 이용자들의 만족도와도 직결된다. 그런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는 계속적·안정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국 생활지원사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생활지원사들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위탁 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지원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최소한 수행기관의 위탁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생활지원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공무직 생활지원사가 활동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있는만큼 장기적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를 공무직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노인생할지원사 근로조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가. 기본급 및 제 수당 지급 현황
 
2020년 기준 생활지원사들의 월 급여는 1,120,140원이다. 위 기본급 외에 각 지자체에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직급수당 등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제 수당이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않아, 생활지원사들 간에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나. 교통비
 
특히 교통비 지원에 대한 생활지원사들의 요구가 상당히 큰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지급되는 경우 적게는 월 2만원에서 많게는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대체로 생활지원사들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교통비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교통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지원사들의 업무 현황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비 지급이 필수적이다. 생활지원사들의 경우 한 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동거리가 멀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대중교통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방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또한 업무 중 이동활동 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도 잦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병원 동행 등을 위한 교통비는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는 생활지원사들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의 일 근무시간이 5시간이기는 하나, 통상근로자와 출퇴근 비용은 동일하게 소요되고, 업무 중에도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짧아 기본급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다. 퇴직금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생활지원사에게 퇴직금이 지급된다. 다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 때문에 추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적·계속적으로 체결된 이상,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생활지원사들이 2020년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경우, 추후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인 2020. 1.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 역시 매년 당해 연도 아이돌봄지원 사업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만, 당해 연도 근로기간 종료 시에도 별도 정산없이 계속 근무하고, 법정퇴직금 등은 최종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생활지원사들 중 상당수는 종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으로 인해 생활지원사로 사실 상 명칭만을 달리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계속근로가 단절되고,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계속 동일한 업무에 종사해오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근속 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맞춤광장 앱 사용의 위법성

 

 가. 문제점

 

2020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 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맞춤광장 앱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 3분에 한번씩 생활지원사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하여, 현재는 근로시간 시작과 종료 시점에만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있고, 근로 시간 중 3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위치추적 기능은 삭제한 채 앱 사용은 계속 중이다.


또한 생활지원사들이 계획표를 맞춤광장에 입력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속해서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앱에 입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지원사들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돌발적·유동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직되게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근로자 동의와 관련하여

 

GPS 기반 앱을 통해 수집되는 근로자의 출입이나 출퇴근 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에는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이 경우의 ‘동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여야 한다. 즉,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GPS에 기반한 위치정보수집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위치정보의 항목,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위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 앱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고, 이러한 동의는 종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자발적인 철회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고려할 때, 생활지원사들의 동의를 과연 ‘진의’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위치정보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한 생활지원사가 맞춤광장 앱 사용을 거부하자, 수행기관이 생활지원사에게 업무 종료 후 매일 왕복 80km가 넘는 사무실로 와서 근무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있다. 결국 2014년부터 노인돌봄 일을 해왔던 위 생활지원사는 2021년 노인생활지원사 재계약 면접에서 탈락했다.

 

 다. 생활지원사 위치 정보 파악의 필요성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위치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함은 물론이고,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나 규모,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맞춤광장 앱의 경우에는 3분에 한번 씩 생활지원사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근로자 위치정보의 수집 목적조차 불투명하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만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생활지원사들이 앱에 접속하여 출, 퇴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 공용 PDA 등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결국 맞춤광장 앱 도입 목적은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하는 목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사업 체계를 살펴보면, 광역지원기관은 사업 전반을 지도, 점검하고, 유선,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제공현황, 서비스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즉,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 및 감독을 통한 서비스의 질 관리는 지자체와 기관의 의무임에도, 맞춤광장 앱 도입은 이러한 관리·감독 의무를 매우 손쉽게, 그러나 매우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5. 결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년층에 대한 돌봄 노동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돌봄노동의 전문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돌봄노동자들의 임금 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욱이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기관 간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 협조가 중요시되는 업무이다. 그러나 맞춤광장 앱과 같은 인권침해적 방식의 관리·감독은 생활지원사와 이용자, 수행기관 및 지자체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후주(後註)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법 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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